[보도자료] 총리 부총리협의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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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 노동개혁 2대 지침,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논의
-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내각 팀워크를 다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키로
□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목)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배석)
ㅇ 황 총리는 중국의 성장둔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등 경제와 안보가 비상상황인 시기에 내각이 중심을 잡고 주요 국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진단하고,
ㅇ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국정 주요현안을 수시로 협의‧조율하면서 내각의 팀워크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2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ㅇ 노동계 일부에서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된 것이며 △오히려 인사기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민노총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불법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하였다.
□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초기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년간 문제 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일부에서 연례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검토·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 누리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의 과다편성 인건비 1,500억원, 매년 교육청 인건비 불용액 5천억원
□ 총리와 두 부총리는 최근 일부 시도의회가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ㅇ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적의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 아울러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어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