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4488
정부, 금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4대악 근절대책 '16년 추진계획」확정
- ‘예방‧대응‧보호‧처벌’ 각 단계별 보완대책 마련, ‘부처 간 현장 협업’ 집중
- 국민 안보의식 결집을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
□ 정부는 1.2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
□ 정부는 2016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4대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 ’13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보완(’14～’15)
ㅇ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심각한 아동학대 사건과 불량 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사고의 재발로 인해
-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이번에 마련한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근절대책
ㅇ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여 그 양상을 분석‧파악하고, 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건수 : (‘14) 3,620건 → (‘15) 7,623건
-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한다.
* 예 : 피해자 보호(순찰‧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 및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 (’12) 652 → (’13) 878 → (’14) 1,429
**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 △성 인권교육 확대(신청학교 초등 고학년 → 교육실적 부진학교 초․중․고 전학년)
② 가정폭력 근절대책
ㅇ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중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15.12),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16.1) 등
-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현장 기관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ㅇ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주거지원시설(246호 → 266호) 및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대(18명 → 36명)
③ 학교폭력 근절대책
ㅇ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 우려에 적극 대응하여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교육․홍보․캠페인 등)‘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보급(’16.4)하기로 하였다.
ㅇ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여 고시(‘16.5) 한다.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분쟁조정 등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교사․학부모 등 5～10인)
④ 불량식품 근절대책
ㅇ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55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16.8)하고,
-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가공식품 → 모든 식품, ’16.2)하여 유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공장 미등록 시 수입거부, 현지실사 거부시 수입중단 조치
ㅇ 불량식품 위해정도를 DB화하여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을 집중 단속(’16.2∼)하고,
-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4대 품목․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16.2∼)할 계획이다.
* 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불량계란, 젓갈(비위생적 제조), 떴다방(소비자 기만)
** 개선 불가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 추진
-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16.3)하여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
□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해수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ㅇ 현재 천안함 피격 등 북한도발 관련 행사는 5년간 정부행사로 실시한 후, 각 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천안함 피격(’10.3.26) 및 연평도 포격도발(’10.11.23)은 ’16년부터 이관 예정
ㅇ 북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새로운 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서해수호 정부행사 이후에도 당일 사건별 의식행사는 각 군 주관으로 지속
□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올해 3월 넷째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지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 주요인사, 희생자 유족, 학생․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명칭) 서해수호의 날 * 서해도발 관련 사건 포괄
▪ (장소) 국립대전현충원 * 서해수호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된 곳
▪ (날짜) 3월 넷째 금요일 * 우리軍 희생이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 기준
ㅇ 제1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3월 25일(3월 넷째 금요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안보결의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ㅇ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민적 안보결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