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노사간담회 개최, 노동개혁 결코 중단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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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한화 방문 긴급 간담회, 2대 지침 관련 의견 청취
-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냐”
-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의견 수렴 후 조속히 시행할 것”
□ 황교안 총리는 21일(목) 오후 ㈜한화를 방문하여 노사 대표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심오택 비서실장, 신기창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
ㅇ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ㅇ 정년연장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화는 작년 5월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면서, 35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황 총리는 “지난해 청년실업률도 9.2%에 달했고 앞으로 더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금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며,
ㅇ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황 총리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 지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ㅇ 작년 9.15 노사정 대타협 결과에 따라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15.12월)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충(’15년 30개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ㅇ 합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처리* 및 지침 발표**가 지연되고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 선언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 취업규칙 변경 및 직무능력·성과중심 인력운영 기준·절차 명확화
□ 오늘 간담회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사의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ㅇ 간담회가 끝난 후, 총리는 고용부에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한편, 이날 황 총리가 ㈜한화를 긴급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때,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천․수원지역,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대구․광주지역을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2대 지침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