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벤처 기업인 오찬간담회, 제2벤처붐으로 경제 활력 높인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08
- 조회수 : 4480
벤처기업 3만개 돌파, 제2벤처붐으로 경제 활력 높인다!
- 황교안 총리, 총리공관에서 ICT융합 벤처 기업인 12명과 오찬간담회
-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로 성장 모멘텀 역할 당부
- 황 총리,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다는 애로 건의에 대해 ‘광고기반 음악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
□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ICT융합 분야* 벤처 기업인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바이오, SW, IoT, 콘텐츠, 가상현실, 금융, 빅데이터 분야 벤처 기업인 12명
ㅇ 새해 첫 주에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벤처 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고 평가하자,
ㅇ 황 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격려했다.
* 매출 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 (’11) 381개사 → (’14) 460개사
* 신규 벤처투자액 : (’10) 1.1조원 → (’14) 1.6조원
□ 자유로운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황 총리와 벤처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ㅇ 황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학·연구소의 기술 창업 촉진, M&A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 생태계가 정착되어 선순환을 이루고 우리 벤처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 원격의료, SW 분리발주 확대, 정부 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핀테크 활성화 관련 법제 정비 등
- 특히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1.25(월) 시행 예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반기면서도 광고제한*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현행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만 투자 광고가 가능한 바 타 매체 광고도 허용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ㅇ 또한 현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어 애로가 많다는 벤처업체 대표의 건의에 대하여,
- 황 총리는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신규비지니스 창출을 위하여 문화부에서 음원 사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어 조만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제105조에 의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예정(1월말)
□ 황 총리는 핀테크, 빅데이터 등 ICT융합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하였다.
* 핀테크 업종을 투자금지대상에서 제외(중소기업창업지원법),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규제완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ㅇ 아울러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고, 고조된 창업열기가 지속가능한 벤처 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취임 초인 6.30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을 밝힌 이래, 7.13일 충북 오송 수출벤처업체인 파이온텍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9.2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는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활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ㅇ 황 총리는 또 11.12일 충남 부여의 스마트팜을 방문해 농업벤처의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11.27일 마포구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12.23일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 현장을 찾아 신산업 창출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벤처 기업육성을 통한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