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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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ODA 예산, 작년보다 612억 늘어난 2조 4,394억원
-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 제2차 기본계획(’16~’20) 및 4대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16년 ODA 주요 정책방향 제시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신농촌개발 패러다임
□ 정부는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5.12.24∼12.28, 서면)’를 통해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확정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16년 ODA 총규모는 2조 4,394억원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15년(2조 3,782억원) 대비 612억원 증가하였다.
*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규모와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ㅇ 이중 양자협력은 1조 9,479억원(유상 8,937억원, 무상 10,542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915억원 규모이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15년 17.1% → ‘16년 18.7%)하고, 분야별로는 교통․수자원․교육․보건 등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별) 아시아 43.8% 아프리카 18.7%, 중남미 6.7%, 중동․CIS 5.5% 등(분야별) 교통 13.3%, 수자원 11.0%, 교육 10.3%, 보건 10.2%, 에너지 9.5%, 공공행정 8.6% 등
□ 정부는 ‘16년 시행계획을 통해, 지난 11월에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ODA 추진 원칙*별로 ’16년 추진되어야 할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 (ODA 추진원칙)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ㅇ '통합적인 ODA‘와 관련하여 ’17년 시행계획 부터 국개위·주관기관에서 ODA 추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발굴·기획함으로써 개별 ODA 사업의 정책부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올해말까지, 다자협력 종합전략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양자‧다자 ODA 통합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내실있는 ODA'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ODA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적용키로 하였다.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15.12월)에 따라 올해 중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기준 항목 중 13개 필수공개 항목부터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ㅇ '함께하는 ODA'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재계와의 대화를 통해 ODA 사업과 CSR‧CSV 사업 연계등 상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 Creating Shared Value(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 또한, 시장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ODA 재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정부는 ‘15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집행하고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