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결과 및 제3기 위원회 발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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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도 지식재산 보호를 언급, 인프라 발전시켜야”
-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황 총리 민간위원 20명에 위촉장 수여
- 총리,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달라”
- 첫 회의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발전 3개년 계획’ 등 6개 안건 의결
□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이끌어 갈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2월 23일(수) 공식 출범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 앞서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現 LS그룹 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2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ㅇ 또한 황 총리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 “한-중 간의 지재권 분쟁 급증 등 글로벌 분쟁 대응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아울러 신임 민간위원들에게는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임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세계는 이제 1, 2, 3 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인 지식재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ㅇ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비롯해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