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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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60개 기관의 사업 192개 현장 조사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예산 지급사실 적발
▪기관별로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외 328명은 부처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 예정
▪나머지 사업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12년부터 ’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지자체 포함)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 집행
◦ 지난 ‘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7천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으며,
◦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공공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사토록 한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앞으로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비리를 근본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허위‧미등록 운행 자동적출 시스템 도입 등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