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파리협약 후속조치 만전 당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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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파리협약 후속조치 만전 당부
- 제6기 녹색위 민간위원장,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위촉
- 황총리,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당부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심의
□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논의하는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ㅇ 정부는 2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6기 녹색성장위원」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ㅇ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녹색성장전략,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 20명(별첨 1)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
□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제21차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1, 11.30~12.11) 결과와 관련하여,
ㅇ 금번 파리협정 체결은 범지구촌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대통령의 총회 기조연설에 맞추어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부처 만의 노력이나,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온실가스 감축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기술개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노력을 해 나가야 2030년까지 100조원의 新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I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연설 말씀도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파리총회 후속조치에 중점을 두고 국조실과 기재부 등 소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번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ㅇ ①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부, ‘16～20), ②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환경부, ‘16～35년, 매5년 연동계획) ③ 제6기
녹색위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금번「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결과 및 후속조치」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현황․계획(국조실)」,「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국조실)」등을 보고받았다.
ㅇ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안) 」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 제2차 계획기간 동안 과학적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4개 분야, 20개 정책과제*(20개 부처 참여)를 제시하고 분야별 연계․통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적응정보 공동 DB 구축, 기후변화 대응품종 확대, 산업별 적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대,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등
ㅇ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은 지난 9월 UN이 확정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따라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젼으로 4대 목표, 14개 전략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내년부터 논의되는 UN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통해 SDGs에 대한 국제적 이행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국내 이행방안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들 두 안건은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세부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5(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201-6652(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