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10
- 조회수 : 4607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 국조실․행자부 합동으로 9월부터 107개 중앙․지자체 행정기관 등 점검
-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개선필요 사항 41건 발굴
- 규제개혁 저해 행태 개선을 위한 민원․인허가 제도 등 개선 추진
□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시스템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ㅇ 행정 현장에서의 이 같은 행태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접수된 행정현장에서의 규제권한 남용 및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ㅇ 그 결과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법령 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 41건을 발굴하였다.
*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ㅇ 개선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①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강화 및 신속한 확인․시정조치 체계 강구
② 국조실․행자부․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접수거부․처리지연 등 부당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 및 인․허가제도 보완․개선방안 마련
③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특별점검 주기적 실시(연 2회) 및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강화
④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과정을 통해 주요 적발사례 및 행태 개선방안 교육 실시, 사례집(e-book) 제작․공개
⑤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 행정행태 등을 평가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조사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지자체간의 자발적 개선 경쟁 촉진
* 전국 8천여개 기업 대상으로 지자체별 행정행태, 행정시스템,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측정,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지도로 표시(대한상공회의소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