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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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패러다임 바뀌어야
- 황 총리, ‘제5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제6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재
- “안전을 정책 최우선 가치”, “예방 중심”, “현장 중심”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제6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ㅇ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황총리는 취임 이후 ‘안전총리’를 지향하며 메르스 현장, 산업단지․학교시설 등 각종 현장(총44회)을 점검하고
ㅇ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5회)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오늘 회의에서 황총리는, “정부는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주요 안전사고(교통, 산재, 화재 등)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도 활발해지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였다.
□ 그러나 황총리는 “여전히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ㅇ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차원에서 황총리는 ‘국민안전’에 대한 네가지 원칙을 밝혔다.
ㅇ 첫째, 각 부처는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정부와 정책의 성공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ㅇ 둘째, 안전정책은 “국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전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임
ㅇ 셋째, 안전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안전의 핵심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임
-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안전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끊임 없는 점검과 보완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함
ㅇ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전환,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안전의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황총리는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안전혁신 1년 및 중점 추진과제’를, 고용노동부는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성과’를, 해양수산부는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 개선성과’를 대표로 보고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