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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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먹거리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등 5개 안건 의결
- 황 총리, “모든 규제 다 푼다는 각오로 신산업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
‣ 사물인터넷 확산 : ’17년까지 2,500억원 투자, ‘20년까지 42만명 고용유발 효과
‣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 ’20년까지 세계시장 30% 점유, 연 5.6조 매출과 3만명 고용유발
‣ 유료방송 기술규제 새롭게 재편, 클라우드컴퓨팅 및 네트워크 발전전략 추진
□ 정부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14.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황교안 국무총리(위원장), 최양희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번 회의는 사물인터넷, 무선충전, 융합방송과 같은 ICT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되었다.
□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동 계획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우선,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17년까지 총 1,300억원을 투자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IoT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해결,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정부는 모바일기기, 가전,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향후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이번 방안의 수립은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시장 규모는 ’15년 16억불→’20년 170억불로 성장 전망(Markets&Markets)
ㅇ 동 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 기술수준 ’14년 82.5%→’20년 100%, 세계시장 점유율 ’14년 6%→’20년 30%
-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충전인프라 보급방안을 마련하고(‘Model City’, 17년~),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 국제표준화 선제적 대응 및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20년 목표인 세계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30%를 점유할 경우 연 5.6조원의 매출과 약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우선 케이블/IPTV/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하여,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위성+IPTV) 둥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특정 기술표준 이용을 강제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 자율적인 기술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ㅇ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설비변경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ㅇ 동 방안의 시행으로, 방송사업자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가 촉진되어 혁신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또한,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며,
- 공공부문에서 3년간 4.6조원(공공 1.2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하여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한다.
ㅇ 이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1·2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지침·보안인증제 마련,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표준계약서 등)마련,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금융·의료부문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한다.
- 한편, 전략적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 성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동 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전국 어디서나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고 유·무선 기가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 우선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유·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Back-bone)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대·중소도시 등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 또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 대·중소 기업간 협력,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ㅇ 이를 통해 향후 5년간(‘16~’20)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되는 총 생산 유발액은 약 8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6만명으로 추정된다.
□ 황교안 총리는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ㅇ참석한 정부위원들에게도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