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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차 새만금위원회 결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12.07
조회수 : 4473

정부, ‘새만금호(湖) 수질 관리’ 더 강화한다.

- 새만금위원회, 2020년 목표수질 달성 위해 3대 추가대책 추진 심의․의결
- 황 총리, “목표 달성 위해 매년 점검․평가 등 수질대책 착실히 이행해야”

□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황교안, 공동위원장 오종남)를 개최하여, “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 결과 및 추가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새만금위원회: 국무총리와 오종남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토지개발․환경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ㅇ 정부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의 수질대책 이외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3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牛糞) 연료화 사업

ㅇ 이는 중간평가 결과,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Ⅳ등급) 달성이 예측되고, 도시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 도시용지 구간의 T-P(총인)의 경우에는 목표수질인 Ⅲ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ㅇ 하지만 3개 추가대책이 2단계 대책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 새만금湖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존대책 및 추가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필요한 대책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한·중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대책, 광역기반시설 조성현황 등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새만금청은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공사는 9%가 진행되었고, 66개 기업과 14조 6천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으나

- 핵심용지(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사업시행자 유치 등 새만금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새만금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수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 새만금청, 관계부처, 전라북도, 총리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 확정한 내용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및 추가대책
【붙임 2】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대책
【붙임 3】 광역기반시설 조성현황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