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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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부산서 개최
- 부산·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 개선
□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ㅇ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협의
ㅇ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