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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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중점 점검
- 황교안 국무총리, 현장점검 이어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재
- “동절기 비상대응 태세 강화, 종합적인 산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동절기 안전대책’과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처 방안과 함께,
ㅇ 그동안 화학물질 등 안전사고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산업단지 안전’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 황 총리는 “겨울철은 1년 중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고, 작년 2월에는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면서
ㅇ “정부에서는 화재, 한파, 폭설 등 동절기에 예상 가능한 재난에 대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황 총리는 “특히 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재난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화재 취약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본격적인 동절기 전에 충분한 예방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안전처를 중심으로 ‘동절기 안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특히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동절기 인정 검침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ㅇ “나아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관·군 합동 응급복구체계’를 갖추고, ‘재난 지원금 선지급’ 제도 등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 위치인 산업단지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 국가산단 사고건수: (‘11) 13 → (’12) 15 → (‘13) 32 → (’14) 44 → (‘15.7월) 27
ㅇ 정부는 개별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라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적인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화학재난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해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설치된 “합동방재센터” 기능과 역량을 보강하고,
ㅇ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 기반의 산업단지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하매설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울산·온산산단을 시작으로 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고위험 배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노후화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확대하여 단지내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황 총리는 “산업단지 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ㅇ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적인 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벌칙 상향조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지난 11월 1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ㅇ “지난 1년 동안 많을 일을 해 왔고, 재난안전의 새 틀을 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면서
ㅇ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인세진 우송대학교 교수, 하동명 세명대학교 교수,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안상로 한국시설안건공단 시설안전본부장,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성북참노인 전문병원’(11.7)을 방문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을, ‘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11.20)을 방문하여 산업단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ㅇ 황 총리는 취임 이후 매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야영장, 학교, 건설현장 안전 등 총 11개 분야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