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6
- 조회수 : 4596
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정비 개선방안’ 확정
- 전체 투자규모 확대 및 난립․재난립 방지대책 마련, 지중화 사업도 독려키로
- 추 실장, “관계기관 협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케이블을 구축할 것”
□ 정부는 11.1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여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ㅇ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13~’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동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15.5～10)를 구성하여 2년(‘13~’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관계부처(국조실, 미래․산업․국토부),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
* 민관합동 TF회의 5회, 현장점검 1회 개최
ㅇ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 ’13～’14년 투자목표액(6,716억원) 대비 103%(6,898억원) 투자
* ’13～’14년 전주 정비계획(133,316본) 대비 103%(137,630본) 정비
ㅇ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 정비완료지역 주민만족도 : 생활안전 개선(83.6%), 도시미관 개선(79.5%)
ㅇ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
ㅇ 2년(‘13~’14)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
< ②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
ㅇ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ㅇ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 가입자선 : 건물 옥상 등에서 댁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
< ③ 지중화사업 활성화 >
ㅇ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ㅇ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 개정
ㅇ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 마이크로트렌칭(Micro-Trenching) 공법 : 다이아몬드 칼날을 이용하여 폭 0.01～0.03m, 깊이 0.07～0.3m로 광케이블 굴착․매설기법
< ④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
ㅇ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예,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ㅇ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기존에는 지자체․전파관리소․방송통신사업자․도시미관 전문가 등만 참여
< ⑤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 >
ㅇ 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ㅇ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 사업자간 광케이블 및 모뎀 커넥터(KT, LGU+ : APC 타입, SKB : PC 타입)가 상이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ㅇ 추 실장은 또,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ㅇ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