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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서울인권회의 주요참석자 접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2
  • 조회수 : 7127

황교안 총리, 서울인권회의 주요참석자 접견

- 황 총리,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요소임을 강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및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 참석인사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의지표명 및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의 의의 평가

□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는 서울인권회의(11.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 주요 참석인사들을 11.12.(목) 서울청사에서 접견하였다.

    ※ 면담참석인사 :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바로네스 버스컴 영국 상원의원, 이정훈 인권대사,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마틴 리 홍콩 민주당 창립자, 소냐 비세르코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비팃 문타폰 前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 서울인권회의 (11.11)
 o 주제: 마그나 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
 o 국가인권위원회, 연세휴먼리버티센터, 세계기독연대(CS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공동주최


□ 황 총리는 금번 서울 인권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커비 前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의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였다.

   o 아울러, ‘14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음을 평가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와 같은 모멘텀이 계속 유지․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 ‘13.3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로 설치, ‘14.3월까지 활동
     -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끼 다루스만 위원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위원으로 구성

   o 보고서(‘14.2월 발표) 주요내용

      -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자행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 안보리가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COI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이에 따라 ‘15.6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 참석인사들은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면서 유엔 등에서의 북한인권문제 논의를 포함한 국제사회내 관심증대와 모멘텀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o 또한, 최근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축하하고 동 사무소의 역할과 활동에 기대를 표하면서 한국정부의 관련지원을 평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상황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민생개선 등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설명하였다.

   o 참석인사들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