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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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중소기업부담 크게 낮춰
-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걸림돌 제거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기반 마련
- 先취업 後진학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내년 1학기부터
□ 정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ㅇ 또한 先취업 後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ㅇ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였다.
<현장체감 규제개혁 성과 보고>
□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되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들 39건의 개선을 통해 ‘15년 한해에만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천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은 6,414억원, 비용절감 등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이었다.
ㅇ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4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ㅇ 이와 함께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 되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애로 해소 (현재 공사중, 약 15.6조원 투자기대)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규제개선 (약 2.6조원 투자기대) △영종도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설립 애로해소 (약 1.2조원 투자기대) △서울반도체 공장연결통로 개선 (현재 공사중, 약 7천억원 투자기대) △안산 연료전지공장 부지 규제개선 (약 1.6천억원 투자기대) 등
□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보고했으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완료 하였음을 발표했다.
* 7,715건 중 3,097건 수용(40.1%), 13년 규제건의 개선(8%) 대비 5배 증가
** 1차 114건(‘14.12월) 중 111건, 2차(‘15.7월) 123건 중 84건 완료
ㅇ 규제개혁 최초로 국토․건축․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전수조사를 통해 총 6,440개 과제를 발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 ‘14년 12월 전국규제지도 공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 공장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규제지도 공표 후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등급 지자체수 대폭 증가 (S,A등급: 68개, ‘14.12월 → 155개, ’15.10월)
□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 및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