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영국 규제개혁 공동 포럼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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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규제개혁 공동 포럼 개최
- 21∼22일 세종․서울 청사서 ‘규제 품질개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재로 열려
- 한-영, 규제개혁 모범사례 공유 및 규제비용총량제 등 협력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은 10.21일, 22일 이틀 간 세종․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프로그램은 주한영국대사관 번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국 등 선진 규제개혁 국가의 정책 방향․사례를 소개하고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 이해도 및 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영국 정부와의 규제개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
* ’14년에는 번영기금으로 국무조정실․KDI․행정연에서 영국 주요 규제당국(BRE․RPC․HSE 등) 방문 및 현지 훈련 실시(8.25~31)
□ 이번 포럼에는 양일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200여명과 관계 연구기관 규제 전문가가 참석하고, 영국 규제개혁의 산실인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위원이었던 David Parker 교수와 영국 보건안전처(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Eddie Morland 이사 및 Phil Gorman 특별감사관이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David Parker 교수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평가 등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을 설명하면서,
ㅇ “‘11년 영국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이후 현재는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며,
ㅇ “한국에서도 규제품질 제고(better regulation)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해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편,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비용총량제 등 유사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영 양국이 향후에는 동 사업을 아시아 주요국가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