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주재,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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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황교안 총리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 황교안 총리, 규제비용 경감 등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 발표
- 광주·전남 기업인 규제애로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애로 해결
□ 정부는 10월 20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ㅇ 7대 원칙을 발표한 황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국무총리는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ㅇ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개선 조치들이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조달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