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한-호주 규제개혁 모범사례 워크숍 개최)

한-호주, 규제개혁 협력 강화한다!

- 13일, 한국-호주 규제개혁 모범사례 워크숍 개최

- 빌 패터슨 호주대사, OECD 규제정책 전문가 등 참석, 규제혁신방안 폭넓게 논의

□ 주한호주대사관과 국무조정실은 13일(금)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규제개혁 모범사례 워크숍(Best Practice Regulation Workshop)’을 열어 양국의 규제정책 및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ㅇ 주한호주대관이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빌 패터슨 주한호주대사, 한국 및 호주정부의 규제담당 공무원, OECD 규제정책 전문가 및 국회‧경영계‧학계 등 양국의 규제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ㅇ 양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및 한국의 금융서비스규제 경험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호주정부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국 발제자 및 주요내용 별첨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호주 토니 애벗 총리 방한, 한-호 FTA 발효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가까워진 두 나라가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ㅇ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양국에서 진행 중인 규제비용관리(Regulatory Cost Offset), 규제 폐지‧정비(Repeal) 등에 있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규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으며,

ㅇ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도 “서비스 및 투자는 한-호 FTA의 중요한 부분이나 규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양국 정부가 보다 기업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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