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합동규제추진단, ‘소공인 대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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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규제추진단, ‘소공인 대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개최
- 12일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대상으로 실시
- 추진단, 간담회에서 제시된 규제안건은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기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2일(목)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인 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진단에 전달했으며,
ㅇ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간담회를 주재한 강영철 추진단장은 “앞으로 소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ㅇ 추진단은 지난 3일 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20회), 지역기반형 간담회(20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