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조기업 CEO 현장 간담회[최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20
- 조회수 : 7911
정홍원 총리,‘창조기업’의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
- 20일,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올해 첫 중소·중견 기업 CEO들과 간담회 가져
- “창조경제 이끄는 기업의 걸림돌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해결하겠다”
<건의 해결사항>
① 금년 상반기 중 창업자 금융권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수출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와 저작권보호 협의
③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④ 에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작은 영화관 등과 연계한 상영 지원
⑤ 소위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창업 도약기(4년∼7년) 기업 대상 종합지원 강화
⑥수요자 입장의 창업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One Gate – One stop 지원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 창조기업CEO 11명*과 새해 첫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약속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명), 수출 우수기업(5명), 청년 창업기업(4명)
** 정부측 참석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이석준 미래부1차관, 이관섭 산업부1차관,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한정화 중기청장, 안병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
ㅇ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5일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 주제인 ‘역동적 혁신경제’를 직접 실현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정 총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올해로 출범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반 백년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곳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면서,
ㅇ “일선에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현장에서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창조기업 CEO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약속했다.
①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 건의
ㅇ 중소기업 대표자의 신용능력 낮으면 신규 투자유치 곤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 요망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14.2월 이후 창업자에서 기존 창업자로 확대, 기술사업평가 AA등급 이상 우수기업 경영주에는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
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의 중국진출 애로 해소 건의
ㅇ 한국 콘텐츠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 정부의 자국문화 보호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 필요
⇒ (김희범 문체부 1차관) 한-중간 문화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국 내 규제완화와 저작권 보호 등을 지속 협의 추진
* (韓)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中) 문화부, 광전총국, 국가판권국
③ 모뉴엘 사건으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해소 대책 건의
ㅇ 모뉴엘 사건 여파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 ’15년 정책금융 지원 확대(수출기업포함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20조원),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
④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및 보호 건의
ㅇ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영상관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영상물 상영시간 의무화 또는 우선 상영
⇒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지역별 작은 영화관, 해외 문화원 등과 연계한 상영회 개최 지원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15년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지원 예산 : 136억원
⑤ 창업후 3년차 이후(소위 ‘죽음의 계곡’) 정책지원 확대 건의
ㅇ 창업후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인 3년차 이후 소위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이석준 미래부1차관)4∼7년차 창업기업 R&D 투자확대(’14년 1,400억 → ’15년 1,600억),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15년 1,100억) 등 전략적 지원을 확대
* 창업 후 ①디자인․금형 개선 → ②해외현지화 R&D → ③양산자금 연계지원
⑥ 창업단계 간소화 및 창업 지원사업 통합운영 건의
ㅇ 창업절차 더욱 간소화,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을 집적하여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한정화 중기청장) 수요자 입장의 창업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ONE GATE-ONE STOP 지원방안 마련․추진
□ 정 총리는 간담회 직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2004년 12월 창업하여 10년만에 매출액 4,000억원, 수출 2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창조기업인 (주)엠씨넥스*(민동욱 대표)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 카메라모듈 전문 생산업체로 차량용 카메라모듈 분야 세계 5위 기업, 전체 고용인원 430명중 R&D 인력이 95명(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