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15.3.3 연합, 3.4 한국)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04
- 조회수 : 7753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15.3.3 연합, 3.4 한국) 관련
□ 보도내용
ㅇ '10년, 26개 1차 중점협력국 선정시 차관 수요가 없거나 내전으로 사업진출이 어려운 국가를 선정하는 등 중점협력국 선정이 부적절
- 또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이 지연되고, 구체적 세부지원계획은 대부분 수립하지 않
은 실정
ㅇ ODA 사업 추진시 부처간 갈등*으로 국내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부처간 갈등 조정 미흡
* 국제회의에서 기재부-외교부간 갈등 표출(‘12.12) 등
□ 보도해명
< 중점협력국 선정 부적절 및 세부지원계획 미수립 >
ㅇ 정부는 '10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체 148개 원조 대상 국가 중 26개의 중
점협력국을 선정함
- 최초 지정시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원국의 발전수준 및 원조환경, 외교·경제적 관계 등을 체
계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 다만, 지정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운용 성과와 대외 원조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재
조정 계획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조필요성과 우리의 국가전략적인 측면을 재검토하여 기존 중점협력국 중 운용성
과가 미흡한 일부국가는 제외하고,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국가들을 추가할 방침임
ㅇ 정부는 '10년 중점협력국 최초 지정 이후 ‘13년까지 점진적으로 중점협력국별 지원계획(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함
- CPS는 국가별 마스터플랜의 성격으로 정책기조,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매년 ODA 시행계획을 통해 재원배분, 프로젝트 등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 참고로 OECD DAC은 ‘12년 Peer Review에서 중점협력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부처간 갈등조정 미흡 >
ㅇ ‘12년에 발생한 기재부와 외교부간 갈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외교부를 비롯한 각 ODA 기관
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13.8월)하여
- 현재는 부처간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간 중복이나 비효율도 상당히 개선되었음
ㅇ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기관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 해소를 위해 국조실-기재부-외교부간 국장급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기재부-외교부 과장 직위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ODA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매년 두 차례 개최하여 기관간 상호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ㅇ 또한 ODA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조정하고 있으며,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해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