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20
- 조회수 : 5582
국무조정실,‘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발표
- 지하철 내 CCTV 설치 1위,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인턴 확대 2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3위 등의 순으로 선정됨
□ 국무조정실은 ‘14년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 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발표하였다.
ㅇ 동 이벤트는 네이버(naver.com)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하여 ‘14.12.29~’15.1.18까지(20일간) 실시되었으며, 12,000여명이 참여하였다.
□ 국민 추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천여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ㅇ 그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우수사례 5선을 분석해 보면,
ㅇ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ㅇ 기업 관련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규제개혁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ㅇ 금번 선정된 우수사례 5선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동영상․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우수사례 5선(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