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밀화학산업 관련 규제 개선사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2.21
- 조회수 : 7680
정밀화학산업 전 분야 규제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 공장입지에서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 규제 발굴 : 업종별 규제발굴 사례 중 최초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기준 완화, 환경 관련 유해성이 적은 화학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 허용 등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건의는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업계 간담회’(‘14.5)를 계기로 실시한 연구용역*(’14.8～12)의 결과로서,
- 연구용역은 한국생산기술원 주관으로 5개월에 걸쳐 4,100개 정밀화학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응답률 9.7%, 398개사), 32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됐다.
- 이번 규제개선 건의는 특정업종의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설립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전 기업경영프로세스에서의 규제를 파악해 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해 온 과제 총 111건을 경영프로세스별로 보면, ①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②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③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④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⑤출하·판매 관련 7건 등으로 분류되며,
-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 이 달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한다.
□ 추진단은 올해 업종별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할 계획으로 정밀화학업종에서 실시된 입지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정밀점검 방식을 타 업종단체 들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정밀화학산업 분야 주요 개선건의 사례 10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