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5229
제39회 국무회의
- 2023. 9. 19(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시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각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외교를 펼치실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차질없이 정상외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순방기간 동안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에 체코와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체코와 폴란드의 정상들을 만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상호간의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에서는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우리 기업인들과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한 현지 정계,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계기에 만난 각국 정상들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도 적극 당부드렸고, 부산엑스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체코, 폴란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방문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지난 금요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특히,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성수품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가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수산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관계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에는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계부처는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의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