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9.25)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25
- 조회수 : 5783
정부,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3,853억원 투입한다!
ᐅ 올해보다 21.5% 증액해 2017년까지 청년드림 CEO 1만명 양성,, 내년 창업선도대학 28개로 늘리기로
ᐅ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29일부터)에 맞춰 가중처벌․피해아동보호 등 아동학대 근절 노력 강화
ᐅ 도로･건물･지역명에 호국영웅 명칭 사용, 동상․참전비 건립 등 호국영웅 선양방안도 마련
□ 정부는 9.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호국영웅 선양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
□ 현 정부 창조경제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수립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 다수의 정책성과를 점검․보완하여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ㅇ 정부는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가한 3,85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2017년까지 청년드림 CEO 1만명을 양성하고, 현재 21개인 창업선도대학을 28개로 늘리기로 했다.
□ 지난 1년 여간의 정책성과에 따른 벤처･창업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면,
【창업 단계】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우수인력의 창업을 촉진, 매년 3천여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젊은층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여,
⇒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최초로 4만개(41,485개)를 돌파하고, 대학 內 창업동아리․창업강좌 등이 대폭 확대되는 등 창업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투자･회수 단계】
ㅇ 투자부문에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중심의 자금구조를 엔젤투자, 벤처펀드 등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 엔젤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벤처펀드 신규 조성이 급증**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개선되었다.
* 엔젤투자 : (’11) 428억원→(’13 잠정치) 471억원, ’11년 대비 10.1% ↑
** 신규 조성(억원) : (’10)17,089 → (’12)8,778 → (’13)17,414 → (’14.상반기)11,379
【재기 단계】
ㅇ 또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등을 통해 성실 실패 기업가에 대한
재도전을 지원하여,
⇒ ’13년 회생컨설팅 지원 기업(54건 완료)의 회생인가율이 상승(35%→55%)하고 소요기간(10개월→7개월)과 비용(73%↓)도 감축되었다.
□ 정부는 이번 성과 점검과 벤처･창업 업계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① 우선, 그간 추진과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등 6개 법률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자본시장법, 통합도산법,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특별법, 1인창조기업법, 창업지원법 등
②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21.5%로 대폭 확대(‘14: 3,156 → ’15: 3,853억원, ↑697억원) 공급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청년 드림 CEO‘ 1만명 양성(~’17년), ‘창업선도대학’확대(14. 21개 → 15. 28개), ‘창업인턴제’ 신설(120명, ‘15)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또한, 다음의 정책들을 ‘벤처․창업 생태계’ 단계별 지원대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창업 단계】고급기술인력 창업촉진을 위해 창조제품 판로 지원
ㅇ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 개최
ㅇ Death Valley 기업의 성장애로 완화를 위해 ‘우수 기술개발제품 시장조성 방안’ 마련
* 온라인‧홈쇼핑 무료방송,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 네트워크론 개선, 대형 국책사업계획 수립 시 신기술개발제품 의무화 등
【투자 단계】엔젤 및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확대
ㅇ 엔젤소득공제를 1,500만원까지 100%로 확대(‘14.하, 조특법)하고
엔젤매칭펀드를 지속 확대(’14년 누적 1,700억원, ‘17년까지 총 3,200억원)
ㅇ 한국형 요즈마펀드(‘15년까지 총 2억 달러), 글로벌 진출펀드
(’14년 1억불 추가), 벤처1세대 펀드(’14년 1천억원 추가) 조성
ㅇ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별
자금 지원을 강화
【회수 단계】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ㅇ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 M&A 담당자(10여명)와 매각․투자유치
희망 중소․벤처기업(15∼20개사)간 M&A 상담회 개최
ㅇ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규모 M&A 활성화(창업법 개정, ‘15년)
【재도전 단계】실패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
ㅇ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조건없는 연대보증 면제, 가산금리 인하 등 연대보증 면제제도 개선방안 마련(’14.12)
ㅇ 일정조건을 갖춘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도입(‘15. 200억원)
ㅇ 실패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도입(‘15) 등
* 내적치유(재기개발원) → 역량강화(기업가센터) → 초기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5천만원 이내) → 투·융자까지 재창업 全과정을 연계
□ 정 총리는 “벤처․창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기술 등이 망라 되어야 한다”면서,
ㅇ “새로운 사업도전과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라“고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동학대 근절노력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29일)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아동학대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가해자 친권 제한, 신고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 출동,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14.1.28 제정, ’14.9.29 시행 예정)
ㅇ 올해 1월 법 제정 이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찰청 등의 적극 대처 등으로 ’14.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13.1~8월 7,514건 → ’14.1~8월 10,240건)
ㅇ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역량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동행 출동 강화,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교육 강화, 유관기관 공동 업무지침 마련 등
□ 정부는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서 전담경찰관과 현장 경찰관이 합동 출동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ㅇ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운영해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 총리는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과 최근 포천에서 아동을 범죄현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호국영웅 선양방안>
□ 국민들이 본인의 연고와 연관성이 높은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지역별로는 상징적 장소 또는 광장 등 다중밀집지역에 지역 출신의 호국인물 동상 및 참전비를 건립하고,
ㅇ ‘출신학교별 영웅찾기’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6․25참전자 모교별 명패 제작 사업과 출신 부대별 전쟁영웅 등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친숙하게 기억하고, 후대까지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선양방안도 마련했다.
ㅇ 도로명, 국․공립시설 건물 명칭, 자연 및 인공지명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우선 부여토록 하고,
ㅇ 대도시 중심가에 호국 상징물을 건립하고, 격전지 등에「나라사랑 역사의 길」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12년(춘천-화천 3곳), ’13년(인천상륙작전길 2곳), ’14년(대전-충청-세종 1곳)
□ 이는 정부가 ‘이달의 호국인물’, ‘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홍보, 기념관․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호국영웅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중 밀집지역이나 상징적인 장소에 호국영웅 동상 등 상징물을 건립하고, 주요 시설명칭을 호국영웅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
□ 정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하고,
ㅇ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하라”고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