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규제개혁 역주행 관련(14.7.28, 뉴스1)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9
- 조회수 :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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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역주행...‘끝장토론’ 이후 규제건수 오히려 증가 (뉴스원, ‘14.7.28 보도관련) |
□ 정부는 규제건수 증가 억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규제 감축, 핵심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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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기존규제 감축) ‘14년 10%, 임기 내 최소 20% 감축 추진 ▸ (핵심규제 개선)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발굴․개선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 폐지․완화(7월부터 시범실시, ‘15년 상반기 전면실시)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규제애로 상시접수 → 14일내 수용여부 답변 → 합리적 건의중 존치 불가피한 규제는 3개월내 소명 조치 |
□ 규제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민 안전․생명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가 신설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끝장토론(3.20) 이후, 총 6건 순증(신설 8건, 폐지 2건)했다는 언론보도
- 신설규제 8건 전부는 끝장토론 이전 입법발의 후 절차가 진행되어 공포․등록된 것으로 끝장토론 이후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신설된 규제는 없음
ㅇ 한편, 규제건수 감소는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법령폐지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ㅇ 또한, 예년의 규제건수 증가와 비교하면 그 추세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규제증가 추이
- (‘10년) 512건, (’11년) 665건, (‘12년) 807건, (’13년) 380건
ㅇ 하반기에는 기존규제 10%감축 등의 가시적 성과로 규제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통계상 규제건수가 증가했다고 단순히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규제건수 감소는 규제폐지 시에만 나타나는 만큼, 규제개혁의 방법 중의 하나인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감안해야 함
□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혁 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덩어리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