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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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정책도‘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
- 5.16(금) 외국인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제14차 회의 열어
-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 등 심의·의결
- 정홍원 총리,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
□ 정부는 5.16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외국인정
책 시행계획과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07.5)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법무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해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우
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 확대와 더불어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 외국인의 경우 부모까지 우
리나라에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해외기관이 투자자 모집 및 절차를 대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도입해 고액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며,
ㅇ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
한 민원불편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회의에 앞서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처장 등 7명의 제3기 신임 민
간위원(*명단 별첨)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정 총리는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 경
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
다.
ㅇ 아울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
다”면서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당
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