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7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4965
제37회 국무회의
- 2023. 9. 5(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4%로 6월, 7월 연속 2%대로 내려왔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이 주된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9월에는 이상기후 여파, 추석 성수품 수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운용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앞둔 서민 가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어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되새겨,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모르셔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많은 법안들이 지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정기국회 내에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방문하십니다.
아세안은 경제, 정치, 안보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발표하신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화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G20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에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