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TF 본격 가동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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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TF」본격 가동
- 내부인력 증원 없이 한시적 부처파견 받아 TF 배치 -
□ 국무조정실은 4.14(월)부터「규제신문고 TF」를 본격 가동했다.
ㅇ TF는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급증하고 있는 규제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와 유기적 협업 하에 신속(14일 내)하게 처리하고,
‘규제실명제**’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3.20～4.13, 총 2,611건(일평균 104건) / ’13년, 총 300건(일평균 0.8건)
** 14일 내 수용여부 답변시, 담당 실무자‧과장 및 국장의 성명(직위) 공개
합리적 건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소관 실장(1급) 명의로 존치 불가피성 소명
ㅇ 담당 인력은 국조실 내 인력 증원 없이,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 9개 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 파견받아 배치하였다.
* 국토‧산업‧농림‧해수‧복지‧환경‧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사무관급)
ㅇ 부처 파견 인력들은 소속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 나가되, 소속부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팀원들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국조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규제비용총량제‧규제감축 등 시스템 개혁, 덩어리규제 개선 등 급증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ㅇ 국조실 내 기존인력을 규제조정실로 긴급하게 전환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조실 내 각 실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핵심규제개선팀(4급 1명, 5급 3명) 운영
□ 국조실 관계자는 “신규 인력증원 없이 국조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가 많은 관계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 받는 것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