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연기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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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연기
□ 정부는 3월 17일 개최하기로 하였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하여 3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를 연기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여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