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안전사고, 사회갈등 등 국민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기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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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사고․사회갈등 등 국민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기로 |
- 경주 리조트 사고, 근원적 제도개선 등 충실한 후속대책 강구
- 동해안 폭설,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지원으로 조기 생업복귀
- 2.25 민주노총 총파업, 파업자제 촉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2월국회,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대국회 설명·설득 강화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23(일) 14:30,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동해안 폭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최근 현안의 정부 대응상황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안행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 차관, 방재청·경찰청·법제처 차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현안 논의에 앞서,
ㅇ “최근 폭설과 함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앞으로 다가 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ㅇ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각 부처는 안전문제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국민적 불안을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2.20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시 지시에 대한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ㅇ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유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대상 시설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교육, 캠페인 등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업 및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금일 점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2.27 정홍원 총리 주재로 예정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인명구조 중 사망한 故 양성호 군은 의사자 신청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준비하고, 부산외대 內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동해안 폭설피해와 관련, 정부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피해조사를 조속 완료하여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차관에게,
- “제설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마을 안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편의시설의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과
- “장기간 피해복구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 한편, 2.25(화)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ㅇ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최근 싹 트고 있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감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줄 것”을 촉구했다.
ㅇ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혹시 있을 수 있는 국민 불편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회의에서는 남은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ㅇ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모처럼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다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 “특히, 기초연금처럼 제도시행을 앞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생법안 및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명 및 설득노력에 각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법안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