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통합 규제정보포털' 개설)

국민 맞춤형‘통합 규제정보포털’개설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월 28일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하고 정부 내 규제관련 정보를 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ㅇ 새 정부 들어 규제정비(852건), 손톱 밑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규제 완화(1,650건)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없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단발적인 홍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통합포털을 개설하게 되었다.

□ 이번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개설로 국민과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포털에 접속하면 간단한 ‘키워드 검색’ 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취급 업종과 관련된 규제현황, 개선되는 내용, 시험․검사․인증 정보 등 확인, (개인) 관심분야(취업, 출산, 보육, 거주 등)의 규제와 개선되는 내용 등 확인

< 통합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 >

규제 정보공개		￭(등록규제)중앙․지자체 등록규제, (규제개선과제)규제정비과제,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과제 현황, (규제심사) 심사일정․결과

One-stop 검색		￭통합 키워드 검색, 업종별․활동별․부처별 검색 알고 싶은 키워드 관련 등록규제, 규제개선과제, 규제심사, 뉴스 등 종합 제공

규제개선 사례		￭ ‘규제개선 톡톡’, 각 부처 발행물 정부의 핵심 규제개선 성과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

소통 공간		￭규제 한눈에 알아보기, 규제건의, 교육신청 등 규제의 의의, 생성부터 폐지까지(Life cycle) 설명 및 정보맵(ma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