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3
- 조회수 : 5999
* 해외우수인재 유치는 미래부, 온실가스는 환경부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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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유형별로 차별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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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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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나눠 전략적 유치․활용 ᐅ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의 안정적 운영과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정착 추진 ᐅ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학교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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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AI와 금융정보유출관련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하라”
□ 정부는 1.2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유치할 우수 인재들을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유형화하고,
- 연구교육형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세계 상위 1% 석학급 인재로 유치하면서, ‘Korea Research Fellowship’을 신설하여 이공계 고급인력의 국내복귀와 해외인재들이 장기간 국내 체류를 유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기업활동형의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해외인재를 쉽게 찾도록 해외 전문인력 SNS에 한국 중소․중견기업 통합창구를 개설하고, Contact Korea* 및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밀착형 인력 중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Contact Korea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코트라 내 설치된 지원기관(‘09년)
** 미국, 영국, 중국 등 17개 재외과협에서 18,000여명 활동 중
- 미래잠재형 인재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영재학교(고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Korea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SW 등 국가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및 자원강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13년 336명 → ’17년 650명)
ㅇ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해외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 내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단계적으로 ‘외국인 친화적 사회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세계 우수인재가 선호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긴밀하게 협업하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 온실가스 多배출, 에너지 多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녹색성장기본법 42조)
ㅇ 201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결과, 온실가스 예상배출량(5억6361만CO2톤)의 3.78%인 2130만CO2톤을 감축하여 감축목표(감축률 1.41%, 약 800만CO2톤) 대비 2.7배를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434개 관리업체 중 90.3%인 392개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들 중 372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부터)시 배출권으로 제출가능한 총 3,005만톤의 초과감축량을 인정받게 되었다.
ㅇ 이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노력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1.13%)이 GDP 성장률(2.00%)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냈다.
ㅇ 이와 대해 정 총리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정착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대학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 정 총리는 “저출산으로 2018년도에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년도에는 초과정원이 16만명까지 이를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ㅇ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국가(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공정한 평가, 객관적 목표설정으로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번 대학구조 개혁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6일에 AI발생 이후 8곳의 농장이 확진 판명이 되었다”면서,
ㅇ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속하여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조해,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면서,
ㅇ “다음주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가족․친지모임 기회도 많을 것이므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항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현황과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