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9
- 조회수 : 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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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제약하는 법령 전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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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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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기상, 통계 등 12개 법령 정비계획 확정, 이용자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간소화
ᐅ 화학물질 관리대책 점검, 사업장 진단․지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본격화 ᐅ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정책․현안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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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국가정책조정회의(제28회)를 열고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공공정보와 관련된 1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 공간, 기상, 통계, 산업재산권 등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의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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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종류 |
개정법령(12건) |
법령상 정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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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간 (국토부) |
공간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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