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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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에너지정책은 수요․ 공급, 국 민 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야” |
-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장기(2035년까지) ‘에너지 기본계획’ ‘심의
- “지난해 전력부족사태는 정밀하지 못한 중장기 수급전망에도 원인이 있어”
□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에너지정
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은 정홍원 국무
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ㅇ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심의한 이날 회의
에서 정 총리는 "지난해 전력부족은 원전비리가 주원인이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이 정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또, “에너지 공급에 있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가격의 국민부담 등으로 화력비중을 지
나치게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
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5년까지의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
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ㅇ 필요 최소한의 원전비중(’35년까지 29%)과 안전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35년까지 11%), 분
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감축, 저소득층 가구(140만)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15년부터)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