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6
- 조회수 : 9289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정부, ‘복지 부정수급’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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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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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사업별․재정누수 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범부처 공적자료 연계, 사망자 급여 자동중지 등 부정수급 사전차단 ․행복e음 등 빅데이터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기능 강화 ․부정수급 총괄‧점검 전담부서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ᐅ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방안 마련 ᐅ 정 총리, “연말연시 맞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
□ 정부는 12.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 을 논의․확정하였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도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템
□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유형․원인별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복지사업 3단계(선정․이용․사후관리) 및 10大 재정누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하고, 선정기준도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 재정누수 유형> ① 공적자료 연계․관리 부실, ② 장애․요양 등 판정 부실, ③ 불합리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④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 청구, ⑥ 서비스 공급자․이용자간 담합 등, ⑦ 서비스 공급자 자격관리 부실, ⑧ 서비스 중복이용, ⑨ 자격변동․상실 정보 적기 미반영, ⑩ 보험료․환수금 등 체납․미환수 |
ㅇ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등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e음의 급여 자동중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복지부에 범정부 부정수급 총괄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와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ㅇ 정 총리는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해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정수급 부조리를 기필코 뿌리 뽑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등 10대 분야(48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13.12.10)
- 이와 함께 “이번 연말연시에도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ㅇ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 3단계(시범사업․단기․중장기)로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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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ITS 중장기 로드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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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범사업(‘14〜’16년) :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② 단기(‘17〜20년) :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③ 중장기(‘21〜’30년) :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
ㅇ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용주파수 확보, 표준․인증의 국제표준화, 관련산업의 육성, 법․제도 정비 등 차세대 ITS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순위가 OECD국가들 중 하위수준으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 “관계부처는 IT강국의 장점을 토대로 차세대 ITS를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는 차세대 ITS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비용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의 4대악 근절대책 체감조사결과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