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9
- 조회수 : 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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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로 올 겨울 전력걱정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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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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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전 대비 ᐅ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추진 ᐅ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3대 분야 13개 규제 정비’로 글로벌 생태계 조성 ᐅ 지역개발사업, 계획승인부터 꼼꼼히 관리하는 ‘평가체계 구축’으로 난개발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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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2011년 9.15 순환단전 사태이후 반복된 전력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기대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ㅇ 올 겨울 예비전력은 피크시 500만kW 이상이 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수요 : 8,050만kW(작년대비 200만kW↑) / 공급 : 8,595만kW(작년대비 550만kW↑)
ㅇ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해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상한파, 발전기 가동차질 등으로 간헐적인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정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 보강, 수요감축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다.
* 신고리#1～2, 신월성#1 :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정지중인 3기 원전은 케이블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민간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40만kW),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시행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감축(최대 250만kW)
ㅇ 공공부분 규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대표적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율이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야간조명 사용 제한 등
ㅇ 정 총리는 “전력수급의 안정은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빈틈없는 점검, 상황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올 겨울은 국민들께서 전력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예보 및 예측 시스템을 정비하고, ‘18년까지 연간 30억원 규모의 적조 예방 및 피해 저감기술을 개발하기로했다.
ㅇ 상습피해어장에는 이동식 양식시설을 보급하고, 양식어종도 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장환경평가’를 실시 및 어장청소와 배합사료 사용도 의무화하기로했다.
ㅇ 정 총리는 연근해 적조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겨울철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협업으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적조대응 R&D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4년까지 인터넷 관련 3대 분야*, 13개 규제를 정비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① 전자상거래분야 ② 콘텐츠 심의분야 ③ 개인․위치정보분야
ㅇ 정 총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이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승인단계부터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승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난개발․과도한 재정투입 등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했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에도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도 추진한다.
ㅇ 정 총리는 최근 과잉개발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잉개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여 유휴시설이 방치되거나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적극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① 전력수급 전망
ㅇ 정부는 1월 4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에도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되나,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수요는 지난 겨울철 대비 200만kW 이상 증가한 최대 8,050만kW로 예상되며, 공급은 지난 겨울대비 550만kW 이상 늘어난 8,595만kW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주별 예비력 전망 (단위 : 만kW) 】
② 전력수급 대책
ㅇ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으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되, 혹한‧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활용,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 가동(40만kW)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시행, 수요관리(최대 250만k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