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9
- 조회수 : 5100
|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 정홍원 총리, “과학기술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12.19) 》
ᐅ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10대 실천과제’ 마련 및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ᐅ 친화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수립
ᐅ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확정으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ㅇ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14~'18) ≫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할 10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ㅇ 우선, 정보화의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바일 결재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앱 탐지/분석 기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
ㅇ 또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을 개발한다.
ㅇ 녹조에 대한 감지․예측 정확도(2013년: 61%)를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ㅇ 이 외에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기술,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조기감시․대응기반 확보기술, 환경호르몬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기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등도 10대 실천과제에 포함시켰다.
□ 정 총리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ㅇ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全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
□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를 구축,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을 허용(무빙타겟)함으로써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ㅇ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
□ 제5차 5개년계획 종료에 따라 새롭게「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도 심의․확정했다.
ㅇ 향후 5년간의 전략기술로서 13개 대형융합기술과 165개 산업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와 휴면특허에 대한 후속 R&D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Fabrication Laboratory)를 시범 도입하고, 융합신산업과 주력산업 가운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웹․앱 기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등 7개 안건도 심의․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