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성과평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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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양호”
- 2012 성과평가, 지표 53개 중 ‘양호’이상 등급 81.1%
- 관광산업, 수출성장, 내외국인 기업유치, 청정1차산업 등은 우수
- 청렴도, 노동쟁의, 친환경정책개발 등 미흡한 것은 개선․보완하기로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이 실시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성과평가는 종합ㆍ지방분권ㆍ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부문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ㅇ 평가 결과 53개 지표 중 우수 50.9%(27개), 양호 30.2%(16개), 보통 18.9%(10개)로 81.1%(43개 지표)가 ‘양호’ 이상으로 나타났다.
ㅇ 주민만족도는 민원서비스, 기업규제 개선 등 10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양호 2개 영역, 보통 8개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 등급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 이하)
□ 주요성과로는 관광산업 성장(관광객 969만명, 관광수입 55,293억원), 수출증가(460백만불), 내외국인 기업 유치(6건), 청정1차산업성장(농산물 매출액 314억원) 등이 선정되었다.
ㅇ 이는 그 동안 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해 추진한 4차례 제도개선(3,839건) 및 규제완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자치역량 및 주민만족도 등 일부지표는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ㅇ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 평가 최하위, 노동쟁의 심판사건 처리실적 미흡, 유어장 이용객 유치 저조, 친환경 정책개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설문조사 결과 주민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민원서비스 및 관광만족도를 제외한 자치경찰ㆍ도의회ㆍ도민복지 등은 아직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ㅇ 특히 감사위원회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 도민인지도 및 성과체감도(보통), 민원서비스(양호), 자치경찰(보통), 도의회(보통), 이관된 특행기관(보통), 기업규제 개선(보통), 관광 만족도(양호), 도민복지(보통), 외국인(보통), 감사위원회(보통)
□ 성과평가는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보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제주도 추천 3인을 포함한 한국정책학회 소속 등 8명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ㆍ보완을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보완 및 도정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