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똑똑 톡"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20
- 조회수 : 8994
제2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똑똑 톡(Talk)" 개최
광주지역 中企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쏟아져!
- 고영선 국무2차장, “현장에서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재검토 필요”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1.19(화),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똑똑 톡(Talk)‘」을 열어,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동단장 :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ㅇ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추진단 관계자와 이정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공동개최
□ 참석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나라장터 분할제안금지기간제도 폐지 등 8개의 개선사항을 현장건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하는 심층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별첨참조 : 건의 및 개선과제
□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손톱 밑 가시’ 1~3차 과제로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이미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협의결과를 설명하고 건의자 의견청취와 이행점검이 이루어져,
ㅇ 단순히 애로사항만 청취하던 기존 간담회와 달리 실질적인 규제개선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ㅇ 2013년 4월, ‘손톱 밑 가시’ 2차 과제로 광주시 영암 소재 (주)선우(대표 정자현)와 광주전남사진앨범인쇄조합(이사장 최복관)에서 각각 건의한, ‘외국인력인수지역 개선’과 ‘졸업사진앨범 MAS 2단계 경쟁입찰 한도 상향조정’ 등이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해결 사례로 소개되었고,
ㅇ 실제 기업이 어느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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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외국인력 인수지역 개선> ㅇ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수도권 및 충북 소재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후 지방소재기업에 배정. ㅇ 지방배정인원은 20명 이상일 경우 수송지원하며 그 이하일 경우 해당업체가 수도권으로 직접 이동하여 외국인근로자 인수. ㅇ 호남권은 수송지원율이 50%대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접수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부처 협의 결과 인원수와 관계없이 광주 등 거점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3.7월). ※외국인 근로자 광주거점 인수인도 현황(‘13.7.3∼10.25):총인원(1,161명), 총 횟수(74회), 최대인원(60명), 최소인원(1명)
<사례 2- 졸업사진앨범 MAS 2단계 경쟁입찰 한도 상향조정> ㅇ 2011년부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MAS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종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MAS 2단계 경쟁 적용. ㅇ 졸업사진앨범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일반제품 5천만원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에 비해 MAS 2단계 경쟁금액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애로 가중. ㅇ 조달청과 부처협의 결과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일부 상향조정. |
□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ㅇ “오늘 나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입장에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총리실(추진단) 주관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지속 점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9월 출범한 규제개선 전담 조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지속적으로 열고,
*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Deregulation)'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 톡(Talk)*”을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손님을 맞아 ‘마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