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3
- 조회수 : 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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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
- 11월13일,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 열어
- 지식재산권 소송관할제도 개선안,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등 현안 논의
- 정 총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 당부
□ 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1월13일(수) 공식 출범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
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은 1기에 이어 연임.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
으며 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되었다.
□ 정 총리는 “무형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
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
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살려 유용한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오늘 마련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창조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
하였다.
□ 제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
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
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였다.
* 1기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전체로는 제9차회의
ㅇ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
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격한 입장차
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