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홍원 총리, 부처간 칸막이 현안 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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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부처간 칸막이에 막혔던 현안들 과감히 조정
-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신속한 정책과 제도 개선” 강조 -
▶ 제주방문 내국인 면세점 판매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
▶ 자동차 연비측정 방법․ 기준 통일로 중복규제 해소
▶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무 법령에 명시, 설치비용 분담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으로 R&D 지원 효율화
□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 칸막이에 막혀있던 주요 현안들을 과감히 조정했다.
ㅇ 정부는 정 총리 주재로 11월 14일(목) 관계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19일(화)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한도 상향조정,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해소, 도시가스의 간선시설 설치 의무, 과기분야연구회 통합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 참석 : 부총리, 미래부·산업부·국토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해수부 차관
ㅇ 이는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던 현안들로, 정부의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서 운영 중인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로 유지한다.
ㅇ 그동안 제주면세점은 낮은 가격한도와 판매물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여행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판매수익 감소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확보 역시 지지부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해 왔다.
□ 정부는 또 내년부터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의 측정 방법․기준을 통일하고 측정결과를 공동활용하기로 했다.
ㅇ 나아가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비규제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ㅇ 그동안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의 경우 3개 부처(산업·국토·환경부)가 유사한 제도*를 중복 운영하면서 자동차 제작업계 부담 및 소비자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자기 부처의 제도로의 통합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일원화되지 못했다.
* 산업부 : 연비표시 규제, 국토부 : 차량등록증 연비 신고,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사업자간 상호 분담하기로 했다.
* 전기‧가스시설 등을 주택단지 밖에서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로 연결하는 시설
ㅇ 도시가스 설치는 그동안 관계법령에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 등에 미설치하는 사례*가 생기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간 비용부담을 둘러싼 법적분쟁도 발생하는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다.
*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 ('10년) 89건 → ('11년) 85건 → ('12년) 138건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미설치 사례가 없도록 하며, 설치비용도 사업자 간 상호분담원칙 아래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국조실 주관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도 통합*하기로 했다.
* 기초기술연구회 : 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분야 11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 등 응용개발기술분야 14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
ㅇ 아울러, 각 부처의 관련 출연연구기관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주요 민생현안들이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ㅇ “앞으로도 부처 간 활발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각종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