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 “사실과 다르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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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사실과 다르다”
국무총리실 국감종합상황실, 모니터링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 정책과 입장 전달 -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계하지 않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국들과 협의 통해 적극 대처
▷원전비중 축소 발표, 정부안 아니며 에너지믹스․해외원전수출 등 고려 결정
▷기초연금, 복지부 복수안 놓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국민연금 연계안 선택
□ 국무총리실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점검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은 15일 국정감사 첫날 제기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원전비중 축소, 기초연금 도입과정에 대한 일부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ㅇ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검토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전작권 전환은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ㅇ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ㅇ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비중을 22~29%로 축소토록 한 권고는 정부안이 아니며, 에너지믹스․해외원전수출 등을 고려해 공청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기초연금은 당초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복수안 중 ‘국민연금 연계안(案)’을 수정 보완해 확정한 것이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주장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계 관련>>
□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신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현재 한‧미간에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또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북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한‧미는 제45차 SCM(한미 안보협력회의, ’13.10.2)에서 전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북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향후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전작권 전환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평화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정부는 일본 내 어떠한 논의도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요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APEC등 다자간회의 등을 계기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원전비중 축소>>
□ 지난 10.11(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비중을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축소된 22~29%로 발표한 것은 정부안이 아니다.
* 워킹그룹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초 작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으로 구성․운영
* 원전비중 : 41%(1차계획, ’30년, 설비기준) → 22∼29%(2차계획 권고안, ’35년)
□ 향후 원전비중 등은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 에너지위원회(산업부장관) →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 국무회의(대통령)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앞으로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바람직한 발전시설의 종류별 비중을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해외 원전수출국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도입방안 결정 경위>>
□ 지난 8.30일, 복지부는 2가지 대안인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안의 장․단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ㅇ 공약내용과의 부합여부, 대상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 고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이후 복지부가 전문가와의 추가협의 진행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중순 최종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
□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 진 前장관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
ㅇ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졌고, 진 前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대통령은 장관들의 보고 요청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