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위원 중립성 관련 국민제안 실시 결과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5
- 조회수 : 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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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중립성 관련 국민제안 실시 결과 발표 |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언론 등으로부터 일부 위원들의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한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ㅇ 지난 제2차 위원회(‘13.9.13)에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위원들의 중립성 여부에 대하여 2주간의 국민제안을 받아 자체검증을 실시키로 한 바 있었음
ㅇ 당초 제안기간을 2주간(9.13～9.30) 하기로 하였으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하여 한주 더 연장하여 3주간 제안(9.13∼10.4)토록 하였고
ㅇ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해 언론 광고(2개 신문), 국무 조정실 홈페이지 안내, 언론 보도자료 제공(2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단체에 유선 등으로 국민제안에 참여 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음
□ 이러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국민제안 결과를 확인하고 논의하였음
ㅇ 제안기간 운영결과, 총 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개별적인 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제안은 없었음을 확인하고
ㅇ 3건의 제안이 현장 조사작업단 구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향후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국민제안에 따른 검증’은 마무리하기로 하였음
※ 제안내용(3건) 및 활용방안
① 향후 현장조사작업단 구성시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활용하여 중립성 확인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국기술사회)
⇒ 조사작업단 구성시 협조하여 활용키로 함
② 종교인 및 환경단체의 조사작업단 참여 제안(무명)
⇒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방안 마련에 관련분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반영
③ 4대강 사업과 대운하에 대한 개인적 의견(김00)
⇒ 향후 조사․평가시 참고
※ 제안내용(3건) 및 활용방안
① 향후 현장조사작업단 구성시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활용하여 중립성 확인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국기술사회)
⇒ 조사작업단 구성시 협조하여 활용키로 함
② 종교인 및 환경단체의 조사작업단 참여 제안(무명)
⇒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방안 마련에 관련분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반영
③ 4대강 사업과 대운하에 대한 개인적 의견(김00)
⇒ 향후 조사․평가시 참고
□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ㅇ 10월 11일 이후 실제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사․평가의 대상, 조사작업단의 구성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갖고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