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감시 제기된 “공약후퇴”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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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시 제기된 “공약후퇴”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
◈ 10월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공약후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약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드리는 바임.
□ 공약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다만,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공약은 사업시기 등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기초연금제 :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맞춤형 대학 반값등록금 : ’14년까지 완성 → ’15년까지 완성
* 고교 무상교육 :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15년부터 단계적 시행
ㅇ 이외 대부분의 공약은 후퇴 주장과 달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예 시 붙임 파일 참조 >
□ 향후에도 임기 내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