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사고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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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이제 단속기준 강화 해야”
“사업용자동차 사고감소 목표관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9월 2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주최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 주관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
ㅇ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7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주제발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음주가 운전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국내외 실험 및 통계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ㅇ 특히,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 2009년 음주운전 처벌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77.8%가 적절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