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협업점검협의회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30
- 조회수 : 6318
하반기 협업성과 창출을 위한 20대 과제 집중 추진
- 제5차「협업점검협의회」에서 하반기 협업추진전략 논의 -
□ 정부는 8.30(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출범후 지난 6개월 간의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과제(20개)를 선정함.
* 각 부처 차관 등 20명 참석
□ 국무조정실이 관리중인 협업과제(165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부처간 이견 해소 등으로 완료된 과제가 3개이며,
△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기준․범위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과 중복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 뉴미디어 사전동의 → 미래부-방통위간 사전동의 절차 협의 완료
△ 분산된 ICT정책 종합추진 → ICT진흥특별법 공포(8.13)
ㅇ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154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부처간 일부 이견, 이해관계자 갈등 및 대외변수 등으로
추진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과제는 4개인 것으로 파악됨
△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업무 소관 문제 (이견)
△ 행복주택 프로젝트 (갈등) △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 (이견)
△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회입법 지연)
ㅇ 아울러,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현안(4개)은 협업과제에
신규로 추가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함.
△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 자동차 사고정보 등 이력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체 협업과제 중 20개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전파할 계획임
< 하반기 성과도출 목표과제 예시 >
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ㅇ(내용)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교육과 연계
ㅇ(일정) 9월중 국가직업자격체계로드맵 수립, 12월까지 250개 직무능력표준 개발
ㅇ(효과) 일-교육-자격 연계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능력중심사회 구현
② 유아교육․보육 통합
ㅇ(내용) 학부모와 유아 입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ㅇ(일정) 학부모여론조사 등을 통해 9월중 유보통합 모델 확정
ㅇ(효과) 보육․교육 서비스 일원화 및 질적 수준 제고
③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ㅇ(내용)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이 세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 창구 일원화 및 신속 처리
ㅇ(일정) 11월중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ㅇ(효과) 재난․재해시 피해주민 신속 지원
④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내용)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유사․중복문제 해결
* 제방건설, 산책로 조성,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어도․습지 조성 등 중복
ㅇ(일정) 12월까지 중복사업 방지 등 효율화방안 마련
ㅇ(기대효과) 재정 비효율․낭비요인 제거
※ 하반기 성과도출 목표과제(20개) 내역 별첨
□ 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로 협업 우수사례도 소개되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 정보 공동이용 (안행부) >
ㅇ(현황) 면허 신규발급 및 적성검사 시 별도 신체검사(4∼5천원) 필요
ㅇ(개선) 신체검사 생략, 시력·청력정보 공동이용(’13.8.1~)
* 5개 관계기관(안행부, 경찰청, 복지부,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 협업
ㅇ(효과) 연간 약 300만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 혜택,161억원(신체검사비 4,000원 등) 비용절감
□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협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3W)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Watch(관찰 : 협업 위험요인 식별·파악) → Warning(경고 : 대응여부 결정) → Work(작동 : 정상화 방안 마련)
□ 아울러, 협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인력 지원과 함께
협업 성과 창출시 인센티브 부여도 지속 제도화해 나갈 계획임
ㅇ (예산) 과제별 협업 TF팀 사업예산 조정권한 강화
ㅇ (인력) 과제별 조직진단을 거쳐 시급한 과제부터 인력지원
ㅇ (인센티브) 협업과제 성공시 협업팀 단위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표현될 만큼 국정운영 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상반기에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함.
ㅇ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부처간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협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