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과제 추진 중간점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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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중간점검 결과
-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 점등-
□ 7.9(화)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핵심부분인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하였음
ㅇ 지난 2개월(4~5월)간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6월)간 시범운영한 결과임
* 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시 점등
□ 140개 국정과제중 131개는 녹색등이, 9개는 노란등이 켜졌음
ㅇ 국정과제가 1개월여 전에 확정(5.28)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수립 등 추진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원전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학교폭력등 고질적 문제, 청년고용률 등 관련 9개 과제는 노란등이 점등되었음
ㅇ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 점등하게 됨
ㅇ 이번에 부여한 신호등은 중간점검한 결과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노란등을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임
노란등 점등 과제 (7.8일 현재) -> 첨부파일의 표 참조 요망
□ 아울러 정부는 현재는 녹색등이 켜진 과제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한 과제도 동시에 제시하였음
ㅇ 이 과제들은 하절기 취약지역 점검, 먹거리 안전 등 사전대비가 미흡할 경우 노란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미리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임
□ 한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는 ‘소통의 창’이 만들어졌는데,
ㅇ 이를 통해 과제 추진과 관련한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논의 등 관계자간 실시간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특히 국무총리를 포함, 장관급 14명도 참여하여 의견을 남겼음
□ 정부는 앞으로 사건․사고․갈등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 심층분석, 개선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